외교부

제12-192호    배포일시 : 2012.3.11(일)
문 의 : 국제법률국 공보·홍보담당관(심의관) 김선표 (☎ : 2100-7505)

제목 :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재선

1.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(ICC) 소장은 3.11(일)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ICC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소장으로 재선되었다.
  - 소장의 임기는 3년이며,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.

2. ICC 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씩 교체되며, 새로운 재판부의 구성과 함께 재판관 전체회의에서 소장단 선거를 실시한다. 2003년부터 ICC 재판관으로 활동해 온 송 소장은 2009년 3월 11일 소장으로 처음 당선되었으며, 이번 재선으로 총 6년간 소장직을 수임하게 된다.

3. 송상현 소장의 소장직 재선은 국제사법기구 중 국제사회의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ICC의 수장직 지속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제고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. 아울러, 인권과 국제형사정의라는 보편적 규범의 실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기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.

4. ICC는 회원국이 120개국, 정규직원이 약 700명에 달하는 상설재판소이다. 출범한 지 10년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, 리비아 사태, 케냐 사태, 수단 사태 등 국제사회에 함의가 큰 사건을 다루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오고 있으며,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대하여도 예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.  /끝/

외 교 통 상 부   대 변 인